변호사 안상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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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증금 1 위조사문서행사 1 관세법위반 1 공문서변조 1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1 기소유예처분등취소 1 변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계획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내수면어업법 2 민사소송법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9년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6, 2008. 12. 26.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제33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5.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국제사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48, 2007. 7. 2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7.5.15.(274),68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공2005.12.1.(239),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2.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4.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5]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2002년

16.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17.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8. 부산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1,511]
   구상금
   민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설계비][공1999.9.1.(89),1741]
   설계비
   민법

2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8]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공1997.7.1.(37),1911]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