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돈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돈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1 공제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옥명도 1 청구이의 1 계약금반환 1 이혼	# 관련법령 9 민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시행규칙 3 형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수산자원보호령 2 상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913),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0.1.(905),23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89년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9203 판결
  [손해배상(자)][집37(1)민,140;공1989.5.1.(847),604]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1.15.(840),9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2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배임수재][공1988.1.15.(816),198]
   배임수재
   형법

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0.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86년

1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19 판결
  [공제금][공1985.8.1.(757),1001]
   공제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3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54;공1985.6.10(753),7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다카31 판결
  [가옥명도등][공1985.5.15.(752),614]
   가옥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483 판결
  [손해배상][공1985.3.1.(747),244]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계약금반환][집32(4)민,60;공1984.12.15.(742)1844]
   계약금반환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손해배상][집32(4)민,3;공1984.11.1.(739)1639]
   손해배상
   상법

1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청구이의][집32(3)민,207;공1984.10.1.(737),147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40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54;공1984.9.1.(735)13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4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3)형,676;공1984.8.1.(733)122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208 판결
  [뇌물수수][공1983.10.1.(713),1368]
   뇌물수수
   형법

2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므63 판결
  [이혼][공1983.6.15.(706),885]
   이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