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2005년

2.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손실보상금][공2003.2.15.(172),472]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1, 1999. 8. 23., 기각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34, 1998. 3. 13.,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1, 1997. 8. 29.,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2, 1997. 8. 29.,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30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공1992.7.15.(924),205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800 판결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6.1.(921),1610]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