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부산지법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선박인도] 확정[각공2008하,1044]
   선박인도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상법

1993년

2. 서울지법 1993. 11. 26. 선고 93가합34317 제12부판결 : 항소
  [선박인도][하집1993(3),1]
   선박인도
   관세법 민법

1970년

3.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36 판결
  [선박인도][집18(2)민,178]
   선박인도
   민법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8 판결
  [선박인도][집18(1)민,336]
   선박인도
   관세법

5.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선박인도][집18(1)민,284]
   선박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6.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집17(2)민,391]
   선박인도
   민법 상법

1966년

7.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
  [선박인도][집14(3)민,348]
   선박인도
   관세법 형사소송법

1964년

8.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119 판결
  [선박인도][집12(2)민,020]
   선박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