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1989년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86년

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