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9.15.(18),2677]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