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74년

1. 광주고법 1974. 4. 25. 선고 73나4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36]
   선박인도청구사건
   형법

1970년

2. 대구고법 1970. 3. 26. 선고 69나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93]
   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69년

3. 대구고법 1969. 12. 31. 선고 69나602 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9민(2),292]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66년

4. 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341]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1961년

5.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