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방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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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보상금 2 청구이의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임차권존재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소유권확인 1 보상금반환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6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소득세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6.4.15.(24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1. 5. 선고 2002구단40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3년

4.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3.4.1.(175),80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청구이의][공2002.12.15.(168),28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공2001.11.1.(141),2237]
   공사대금
   민법

1999년

7. 수원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항소
  [청구이의][하집1999-2, 112]
   청구이의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보상금반환·보상금][공1998.11.1.(69),2550]
   보상금반환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9),14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7.15.(38),19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재산권반환][공1997.2.15.(28),492]
   재산권반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2.1.(27),3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지급보증금][공1997.2.1.(27),316]
   지급보증금
   민법

1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소유권확인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1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6.1.(11),15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5년

1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강간치상][공1994.11.15.(980),3039]
   강간치상
   형법

2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공1994.11.1.(979),2797]
   퇴직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