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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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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94.11.1.(979),2874]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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