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공2004.6.15.(204),1001]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