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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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파면처분등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상법 5 민사소송법 3 국가공무원법 3 증권거래법 3 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형사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46,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2.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010년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7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업무상배임][공2009하,1249]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공2008하,1550]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57]
   손해배상
   민법

9. 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7.1.(229),104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7.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2003년

19.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원보증법

22.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공2002.8.15.(160),1810]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