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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봉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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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4.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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