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봉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2007년
4.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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