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4년
2003년
3.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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