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288 판결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2.6.1.(155),1135]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