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87년
2.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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