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집50(1)형,912;공2002.7.15.(158),1602]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가 부설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의 지위에서 연구소 자체가 수주한 어업피해조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외 1인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우영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9. 선고 2000노13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들이 국립경상대학교 해양수산대학 부설 해양산업연구소의 연구원의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공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도670 (20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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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형법 제12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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