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미간행]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4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442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7.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5년

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