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