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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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억규 1 배만운 1 안용득 1 오정현 1 박채규 1 선우종원 1 우영제 1 김신택 1 김학만 1 민병일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공2004.6.15.(204),1001]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업법위반)][공2002.11.15.(166),2625]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집50(1)형,912;공2002.7.15.(158),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

2001년

4.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7년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1997.12.1.(47),362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7.11.1.(45),3322]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다20058 판결
  [어업행사권확인][공1997.8.1.(39),2136]
   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2년

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1년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