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351 판결

[수산업법위반][집29(2)형,9;공1981.8.1.(661) 14064] 【판시사항】 총톤량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 총어업과 수산청장의 어업허가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총 톤수 1.5톤의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행위를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1조, 제89조 제1호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0.1.15. 선고 79노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기선 저인망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총 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과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 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규정하였으며,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76.9.15. 농수산부령 제639호) 제2조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청장의 허가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50톤 이상 170톤 미만으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20톤 이상 80톤 미만으로 각 규정하였고, 한편 선박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1970.2.17 대통령령 제4640호)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저인망어업 중 선박 총 톤수 50톤 이상 170톤 미만의 대형 기선저인망어업과 선박 총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에 한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인망어업에 사용한 선박은 총 톤수1.5톤의 소형 선박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어업행위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어업행위를 동 조에 의하여 처단한 것은 수산업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351 (207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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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수산업법 제11조 제89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태균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