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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반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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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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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선박반환][집18(1)민,083]
선박반환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66년
2.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
[선박반환][집14(3)민,367]
선박반환
관세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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