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5년
3.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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