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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