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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