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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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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2920, 2018. 12. 11.,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4748, 2018. 12. 11.,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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