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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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4 사해행위취소 3 손해배상 3 약정금 3 이혼 2 배당이의 2 추심금 2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위헌소원	# 관련법령 20 민법 12 민사소송법 5 상법 4 신탁법 4 민사집행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행정소송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1045]
   배당이의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대여금][공2014상,1034]
   대여금
   상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14, 2013. 5. 2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2012년

17.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7, 2012. 7. 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47476,47483 판결
  [청산금·청산금·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공2012상,791]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1년

22.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공2010하,2092]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10하,1810]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1. 서울중앙지법 2010. 7. 21.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
  [철거등] 항소[각공2010하,1329]
   철거
   민법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가단7184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3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단24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신탁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368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7. 수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24701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법

38. 서울고법 2009. 9. 24. 선고 2008나11625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9하,17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597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4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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