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8, 2015. 9.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8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7, 2003. 1. 20.,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