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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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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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116 판결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공1989.3.1.(843),315]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