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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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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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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1
추헌영
1
최영수
1
여동영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 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참전명예수당지급차별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70, 2003. 9. 8., 인용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7 ,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6,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7, 2003. 6. 23., 기각
국립묘지이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이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8, 2003. 6. 23.,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4, 2001. 7. 9.,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2, 2001. 4. 9., 인용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384, 2001. 2. 12., 각하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등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16, 2000. 10. 23.,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8, 2000. 6. 5., 각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26, 2000. 4. 17., 각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0, 2000. 1. 24.,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4, 1999. 8. 23., 각하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등취소청구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등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17, 1998. 11. 13.,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1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공1998.12.15.(72),288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30, 1998. 10. 13.,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3, 1998. 1. 7.,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립묘지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4, 1997. 12. 5.,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8, 1997. 9. 26.,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39, 1997. 6. 27., 각하
국립묘지안장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00, 1997. 6. 13., 각하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29, 1997. 5. 16., 각하
국립묘지안장배제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배제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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