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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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2007년정부포상업무지침2.나.6)다)위헌확인 1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1 사해행위취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1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 관련법령 9 민법 4 파산법 4 민사소송법 2 신용협동조합법 2 상법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상고[각공2015상,3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14하,1564]
   손해배상
   민법

3.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01]
   손해배상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2009년

7.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67, 2009. 7. 30.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 6) 다) 위헌확인
   2007년정부포상업무지침2.나.6)다)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296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1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파산법

2002년

16.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파산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2.1.(75),187]
   보증채무금
   민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공1993.10.15.(954),2648]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