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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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2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1 경락부동산인도명령 1 보증채무금 1 구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1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10 민법 7 행정소송법 6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국세기본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2 민사집행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사무관리규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1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96, 2014.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 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4,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68, 2012. 7. 26.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형법제15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5, 2011. 7. 28.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1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5, 2011. 6. 3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8,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80, 2010.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17.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10하,1810]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8나104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597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08년

21. 대법원 2008. 2. 5. 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사집행법

200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25, 2007.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2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3다63067,63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005년

27.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28.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2004.9.15.(210),1546]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3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

31. 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3나5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공2003.9.15.(186),1888]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33. 서울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73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35.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809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2.4.15.(152),774]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3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0.1.(139),2049]
   임대차보증금
   민법

37.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58]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3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상표사용금지][공2000.7.1.(109),1371]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년

4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81),725]
   보증채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4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8.11.1.(69),2608]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9.1.(65),224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4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40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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