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7, 2003. 1. 20.,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2년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1, 2000. 4. 3., 인용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호적법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8, 1998. 8. 1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호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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