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87, 2014. 7. 15.,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민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