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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