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4765, 2020. 10. 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4765 재결일자 2020. 10. 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19.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청구인 소속 공적심사위원회 퇴직포상 분관위원회는 2019. 9. 30. 공적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건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직권경고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나, 이는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제반사정에 대한 비교형량 없이 청구인에게 직권경고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제외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서훈대상자의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서훈대상자 결정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를 설정ㆍ변경ㆍ박탈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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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훈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 사건명 태그]

퇴직공무원정부포상추천제외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2조 상훈법 제2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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