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봉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996년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공1996.9.1.(17),2530]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12.1.(1005),372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7.1.(779),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1985년

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1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3043,84감도476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3(1)형,531;공1985.4.15.(750)527]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51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504;공1984.11.1.(739),168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8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3.15.(724),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