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3, 1997. 5.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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