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74, 1993. 4.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기장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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