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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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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1
율촌
9
화우
5
삼덕
5
세종
4
광명
3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8.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18. 서울고등법원 2021.09.17 선고 2021누30145 판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27.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28. 부산지방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7. 대전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10861 판결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67557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4.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0. 서울고등법원 2019.10.29 선고 2019누31954 판결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부산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7.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8. 서울행정법원 2018.09.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0. 부산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7구단81628 판결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3. 창원지방법원 2018.06.27 선고 2017구합5215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5. 광주고등법원 2018.05.03 선고 2017누5613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77. 대구고등법원 2018.04.13 선고 2017누616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9. 서울고등법원 2018.04.04 선고 2017누74469 판결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8.02.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
8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가단12841 판결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3. 대구지방법원 2017.09.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6년
89. 인천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6.11.01 선고 2016누46108 판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구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6구합20076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자경을 원고의 재촌,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6. 인천지방법원 2016.04.26 선고 2015구단5072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15년
100. 대구고등법원 2015.11.27 선고 2015누5581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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