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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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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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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거절사정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
등록무효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상표등록무효
3
손해배상
3
구상금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7
법인세법
26
상표법
19
소득세법
18
민법
16
법인세법시행령
14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11
상법
11
국세기본법
9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허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4.4.15.(200),659]
등록무효
특허법
6.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12.15.(192),2332]
신용장대금
상법
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3.8.15.(184),1734]
거절사정
상표법
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거절결정(상)][공2003.6.15.(180),1375]
거절결정
상표법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3.1.(173),650]
등록무효
상표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2.12.1.(167),2663]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1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7.15.(158),1587]
등록무효
상표법
1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6.15.(156),1288]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후203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147),320]
등록무효
상표법
1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후148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5.(146),208]
등록무효
상표법
17.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후260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11.1.(141),2285]
거절사정
상표법
18.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1.10.1.(139),211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9.15.(138),2004]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후1914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5.15.(130),1047]
등록취소
상표법
2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4.15.(128),72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2000년
22.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상고기각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12.1.(119),2358]
거절사정
상표법
2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0.10.1.(115),195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6.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106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수원지법 2000. 5. 26. 선고 99가합17091,20783 판결:확정
[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하집2000-1,255]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 상표법
2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0.6.15.(108),1307]
등록취소
상표법
29.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0.6.15.(108),1331]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581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199]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후171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6]
거절사정
상표법
32. 대법원 2000. 3. 17.자 99마3754 결정
[간접강제][공2000.6.1.(107),113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4.1.(103),66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
35.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462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1.15.(98),20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6.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3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4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5.(92),2089]
거절사정
상표법
3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9.1.(89),1787]
등록무효
상표법
3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후44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7.1.(85),1291]
거절사정
상표법
4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1.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신용장대금지급등 ][하집1999-1, 471]
신용장대금지급
신용장통일규칙
42.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43.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공1999.4.15.(80),618]
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
민법
상법
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4.15.(80),623]
약속어음금
어음법
4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누149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5.(80),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98년
46.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4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8.6.1.(59),1517]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5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505;공1997.12.1.(47),368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퇴직금][공1997.10.15.(44),3086]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54.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40;공1997.7.15.(38),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51,52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28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증권거래법
5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5.1.(33),1231]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96년
5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18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1.1.(21),3201]
거절사정
상표법
6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9;공1996.9.15.(18),260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63.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44(1)민,489;공1996.7.1.(13),1787]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9),12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5.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4가합62050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6-1, 213]
구상금
개항질서법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6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공1996.2.15.(4),512]
계약금및중도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7.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68.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
6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0.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745 판결
[거절사정][공1993.4.15.(942),108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2년
7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5.(934),3303]
거절사정
상표법
72. 대법원 1992. 6. 15. 자 92그10 결정
[회사정리][공1992.8.15.(926),22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1991년
7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후1512 판결
[거절사정][집39(3)특,628;공1991.10.15.(906),2439]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0년
74.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2052 판결
[공1990.10.1.(881),1964]
공1990.10.1.
1964
의장법
7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6;공1990.4.15.(870),7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391,87누3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
7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5누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후1151 판결
[거절사정][공1990.1.15(864),151]
거절사정
상표법
7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집37(3)특,516;공1989.12.15.(862),17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9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508;공1989.6.15.(850),83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8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7년
8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양수금][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양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
8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2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89.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03;공1987.8.1.(805),11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9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9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집35(1)특,359;공1987.3.15.(796),372]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9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후13 판결
[거절사정][공1986.11.15.(788),2949]
거절사정
의장법
9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51;공1986.6.1.(777),7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5년
9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76;공1986.1.1.(76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9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335;공1985.12.1.(765),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0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구상금][집33(2)민,47;공1985.7.15.(756),900]
구상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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