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3, 2020. 10. 29.,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