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70, 2019. 3.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7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58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25.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남원세무서장은 2016. 8. 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59,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7광342)를 하였으나 2017. 3.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단442)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이 2018. 4. 13. 광주고등법원(전주)에 항소(2018누1317)하였으나 2018. 9.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9. 28. 상고(2018두58936)도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1. 21. 대법원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8아42)을 하였는데, 2019. 1. 17. 같은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자 2019. 2. 19. 위 시행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사건명 태그]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