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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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 변호사 (상위 10) 1 유경란 1 김백영 1 임재혁 1 백제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