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 2019. 9. 26., 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