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06.02 선고 2021누20658 판결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국승] 부가가치세 청구의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1.27 선고 2019구단62973 판결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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