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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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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