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행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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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1 법인세법 37 국세기본법 36 법인세법시행령 35 소득세법 28 행정소송법 27 상속세및증여세법 25 부가가치세법 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 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26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589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172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6, 2012. 5.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1하,224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1063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34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23.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9하,13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2534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2.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3.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3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3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42.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4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20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7.1.(277),98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5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52.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55(1)특,455;공2007.7.15.(278),1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53.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55(1)특,465;공2007.6.15.(276),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4698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5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4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7]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3. 서울행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5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6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누110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01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247),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누10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7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5.(240),1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3. 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87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56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8.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3누193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7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0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81. 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8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5.15.(226),758]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수원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구합44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88. 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8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0.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2(2)특,157;공2004.12.15.(216),2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61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5.(206),1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9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2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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