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67, 2019. 4. 16.,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70, 2019. 3. 5.,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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