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9, 2020. 7. 16.,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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