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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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윤세리 1 양승종 1 전영준 1 이상우 1 김범준 1 성민영 1 소순무 1 정병문 1 김동수 1 강석훈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 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 2015. 11. 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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